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면, 최대주주는 주가를 올릴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 질문이 2026년 11월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정부 측 수정 검토안과 이훈기·이소영 발의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소영 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장 가격은 공정해 보이지만, 지분을 물려주는 시점 앞뒤로 주가가 낮으면 세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글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 부담, 주식 평가, 지배구조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구조로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11월 11일 조세소위가 가동됐고, 민주당은 정기국회(12월 9일까지) 안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특위는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영리더십 X레이는 뉴스 속 제도와 시장 이슈를 경영자의 의사결정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리즈입니다. 1편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사례로 삼아 세제와 기업가치가 맞닿는 지점을 짚습니다. 숫자보다 구조, 찬반보다 인센티브를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조세소위 심사와 당정 협의에서 요건·할증률·평가 방식이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후속 편에서 정리합니다.
1. 통설 점검: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공정한가
2. 정부 수정 검토안: 좁게 시작해 넓게 고친 선별 장치
3. 의원안: 할증이 아니라 바닥을 까는 방식
4. 숫자로 보는 세액: 780억 원, 840억 원, 2,000억 원
5. 반론과 위험: 재산권 논란과 M&A 위축
6. 리더십 관점: 세제는 문이고 기업가치는 방이다
7. 맺음말
FAQ – 자주 묻는 질문
1. 통설 점검: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공정한가
💡 핵심 포인트: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에는 20%를 가산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평가 기간의 주가가 낮을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시가는 객관적이라는 통설은 주가가 자유롭게 형성될 때만 성립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쟁 전에는 대부분의 글에서 상장주식은 매일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가 평가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도 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시가를 누가, 어떤 유인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1-1. 현행 구조: 4개월 평균과 20%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그 가액의 20%를 더합니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등은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에는 경영권 가치가 있다고 보아 평가액에 20%를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등 일부 주식은 제외됩니다.
필자 계산으로 최고세율 50%를 곱하면 시가 대비 세 부담은 산술상 최대 60%입니다. 이는 2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의 단순 계산이며,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2. 낮은 주가가 세금을 낮추는 구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토론회에서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도하는 것은 최대주주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80%라는 평가 하한이 있지만 상장주식에는 없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여세를 낸 기업 일부의 평가 전 6개월 수익률이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분석일 뿐 개별 기업의 고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선별의 단서로는 쓰되 판정의 근거로 쓰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참고 자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출발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2. 정부 수정 검토안: 좁게 시작해 넓게 고친 선별 장치
💡 핵심 포인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 측 구상의 핵심은 할증률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삼느냐입니다. 8월 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11월 수정 검토안은 6개 반기 중 3회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수정 검토안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시된 단계입니다.
흔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은 저PBR 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는 법이라고 요약됩니다. 하지만 설계의 본체는 어떤 기업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할지 가려내는 선별 장치입니다. 할증은 선별을 통과한 기업에만 붙는 후속 규칙입니다.
2-1. 8월 기존안: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8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추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였고 대상은 115곳이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평가를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기존안이 오해의 소지를 줄인 대신 대상이 지나치게 좁았다고 판단합니다. 6년 반 가까이 하위권에 머물러야 걸리기 때문입니다.
2-2. 11월 수정 검토안: 6개 반기 중 3회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11월 9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수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구분 없이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들면 대상이 됩니다. PBR 0.8배 이상인 반기는 횟수에서 빼고, 최근 3개 반기 연속 하위 25%를 벗어난 기업은 제외합니다.
시가에 4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20%를 추가 할증하며, 세액은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게 상한을 둡니다. 대상은 400~500곳으로 늘어납니다. 이훈기 의원은 PBR을 0.5배에서 1배로 올려도 업종 내 다른 기업이 더 높으면 여전히 하위 25%에 들 수 있다고 상대평가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 구분 | 기존 정부안(8월) | 수정 검토안(11월) |
|---|---|---|
| 판단 기간 |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
| PBR 기준 | 유가증권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 시장 구분 없이 업종 하위 25% |
| 제외·완화 | 납세자 입증 시 현행 평가 유지 | PBR 0.8배 이상 반기 제외, 최근 3개 반기 연속 이탈 기업 제외 |
| 대상 기업 수 | 115곳 | 400~500곳 추산 |
| 가산율 | 30% | 40%(최대주주 20% 별도) |
| 세액 상한 | 보도에서 확인 안 됨 | 시가의 90% |
| 판단 절차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 여부 결정 구상 |
수정 검토안 보도의 차이: 한국일보는 6개 반기 중 3회와 시가 40% 가산, 최대주주 20% 추가를 전했고, 파이낸셜뉴스는 보충적 평가방법 선택과 90% 상한을 전했으며, 이투데이 일부 기사에는 596곳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상 기업 수와 세부 절차는 매체별로 다르며, 확정된 문구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3. 의원안: 할증이 아니라 바닥을 까는 방식
💡 핵심 포인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이훈기·이소영 발의안은 할증률을 올리는 안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바꾸는 안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 평가 방식을 쓰고 순자산 80%를 하한으로 둡니다. 이 안의 출발점은 눌린 주가에 할증을 곱해도 유인이 남는다는 진단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의원안을 더 센 정부안으로 이해하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안은 강도 차이가 아니라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정부 측은 시가를 유지한 채 곱셈으로 보정하고, 의원안은 시가 아래에 바닥을 깔아 유인 자체를 없애려 합니다.
3-1. 대상 기준과 평가 방식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평가액에도 순자산 80% 하한을 둡니다. 적용 대상은 공시 PBR 0.8배 미만인 기업입니다. 상장·비상장 모두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순자산가치 80% 하한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는 주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적용 중이고 의원안은 일정 조건의 상장주식에 확대합니다.
3-2. 보완 장치
이훈기 의원은 비판을 반영해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규모 계열회사 간이평가, 자본잠식·회생 등 경영난 기업과 업종 내 PBR 상위 기업 제외,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차단이 대표적입니다.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한한 물납 허용과 20% 할증 폐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보완책은 아직 의원 측 제안 단계이고, 정부 측은 물납이 세액 산정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이견을 냈습니다. 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의원안의 대상 기준이 PBR 0.8배 하나라서 단순하고 예측하기 쉽지만, 업황 부진 기업이 걸릴 가능성을 예외 설계로 얼마나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4. 숫자로 보는 세액: 780억 원, 840억 원, 2,000억 원
💡 핵심 포인트:
순자산 1조 원, 시가총액 2,000억 원 기업의 지분 50%를 상속하는 가상 사례에서 세액은 기존안 780억 원, 수정 검토안 840억 원, 의원안 2,000억 원입니다. 할증은 시가에 비례하고 하한은 시가와 분리됩니다. 격차의 본질은 세율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시가에 묶여 있느냐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가상 사례는 순자산가치 1조 원, 시가총액 2,000억 원, 상속 지분 50%(시장가치 1,000억 원)입니다. 세액은 기존안 780억 원, 수정 검토안 840억 원, 의원안 2,000억 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고세율 50%를 단일 적용하고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가정이며, 상속세 누진 구조와 일괄공제는 빠져 있습니다.
780억 원
기존 정부안(30% 할증) 가상 사례 상속세 (출처: 이투데이 보도, 세율 50% 단일·공제 미반영)
840억 원
수정 검토안(40% 할증) 가상 사례 상속세 (출처: 이투데이 보도)
2,000억 원
의원안(순자산 80% 하한) 가상 사례 상속세 (출처: 이투데이 보도)
84%
수정 검토안 세액을 상속 주식 시가 1,000억 원으로 나눈 비율 (출처: 필자 계산,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78%→84%와 일치)
계산 구조는 한국일보 등이 전한 방식과 맞습니다. 정부 측 안은 시가에 4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20%를 더합니다. 1,000억×1.4×1.2에 세율 50%를 곱하면 840억 원이고, 기존안은 1.3을 곱해 780억 원이 됩니다. 의원안은 순자산 8,000억 원(80%)의 50%인 4,000억 원에 50%를 곱해 2,000억 원입니다. 의원안은 최대주주 20% 할증을 폐지하므로 별도 가산이 없습니다.
수정안 세액이 의원안의 몇 %인지: 이훈기 의원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 30~40% 수준이라고, 머니스토리 보도에서는 39~42%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글의 840÷2,000=42%와 780÷2,000=39%는 필자 계산이며, 의원 발언의 정확한 표현은 매체별로 다릅니다.
시가가 반토막 나면 구조 차이가 드러납니다. 시총이 1,000억 원이 되면 수정 검토안 세액은 필자 계산으로 420억 원으로 줄지만 의원안은 2,000억 원 그대로입니다. 두 안이 모두 적용 대상이라는 가정입니다.
| 시가총액(순자산 1조 원, 지분 50%) | 기존 정부안(30%) | 수정 검토안(40%) | 의원안 |
|---|---|---|---|
| 2,000억 원 | 780억 원 | 840억 원 | 2,000억 원 |
| 1,000억 원(필자 계산) | 390억 원 | 420억 원 | 2,000억 원 |
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 의원안이 유인 제거라는 목적에는 더 직접적인 설계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구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에도 같은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은 H2-5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액 시뮬레이터 (경영리더십 X레이-01)
2026.11.15 기준 입법 논의 중인 안을 단순화한 교육용 모델입니다. 누진공제·각종 공제·예외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항목 | 현행(시가) | 기존 정부안(30%) | 40% 할증안 | 의원안(순자산 80% 하한) |
|---|

5. 반론과 위험: 재산권 논란과 M&A 위축
💡 핵심 포인트:
의원안의 쟁점은 시가를 법률로 부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주주 할증을 합헌으로 본 선례가 찬성 논거로, 시장가치를 넘는 세액은 반대 논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권 논란은 위헌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예외 설계의 정밀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쟁은 흔히 부자 감세 대 과잉 과세의 구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공방은 찬반이 갈렸습니다. 아래에서 재산권, 헌재 선례, 거래 위축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5-1. 시가를 부인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에서 가장 날카로운 반론은 시가 부인이 헌법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희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시가를 법률로 부인하면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조세평등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가스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PBR 0.25배일 때 최대주주 지분(36.18%)의 시가가 약 970억 원인데 의원안 추정 상속세는 1,579억 원이라는 계산입니다.
필자 계산으로 이 세액은 시장가치의 약 1.6배입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정부안은 소명 기회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의원안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제를 쓰려면 주가 누르기가 증명된 경우로 한정하고 세액 한도를 두자는 대안도 냈습니다.
5-2. 헌재 선례와 반박
주가 누르기 방지법 찬성 측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오충진 변호사(이오파트너스)는 헌재가 최대주주 주식에 시장가격에 담기지 않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2003년 2002헌바65 결정 등에서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상속세가 무상 이전된 재산가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라 원본잠식 주장은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혜섭 변호사는 지배지분 거래가가 시가의 티웨이홀딩스 6.7배, 롯데렌탈 2.7배, 한샘 1.9배, 리파인 1.6배였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합헌 결정이 최대주주 할증에 관한 것이어서 순자산 80% 하한까지 합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3. 지분 거래와 M&A가 위축되는 경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영향은 상속 현장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란의 반대 입장은, 상속 당시 실제 기업가치와 상당히 다른 과거 주가까지 세금 계산에 반영되면 재산평가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권 방어나 구조조정을 위해 합리적인 시가 거래로 지분을 주고받았는데도 정상적인 M&A와 지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이는 반대 측이 제기한 위험 시나리오이며 확정된 영향이 아닙니다.
한편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요국보다 높지만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A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제도는 12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저는 세제만 만지는 것보다 거래 규칙을 함께 정비하는 쪽이 M&A 위축 우려를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 참고 자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예고안과 국민 의견(국민참여입법센터) 보기
| 쟁점 | 찬성·보완 측 근거 | 우려·반대 측 근거 |
|---|---|---|
| 유인 효과 | 시가 기준을 유지하면 주가를 낮게 둘 유인이 남는다 | 저PBR이 모두 고의는 아니어서 정상 기업까지 포함된다 |
| 평가 기준 | 지배지분 거래가가 시가를 크게 웃돈 사례가 있다 | 시장가치를 초과한 세액이 나올 수 있다 |
| 재산권 | 헌재는 최대주주 할증을 합헌으로 보았다 | 시가 부인은 조세법률주의·재산권과 충돌한다 |
| 판단 절차 | 요건과 효과를 법률에 수치로 정해 예측 가능하다 | 위원회 판단은 소명 기회가 있어 위헌 논란이 작다는 평가 |
| 거래 영향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 형평 제고 | 정상적인 M&A·지분 거래 위축 우려 |
6. 리더십 관점: 세제는 문이고 기업가치는 방이다
💡 핵심 포인트:
어떤 안이든 정상 저평가와 의도적 누르기를 가르는 일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경영자의 일은 세 부담 계산보다 저평가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제 개편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설계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만 고치면 해결된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수익성과 주주환원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도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1. 저평가의 원인부터 가려내는 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되든, 경영자가 먼저 할 일은 PBR이 낮은 이유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은 877곳으로 전체의 51.9%이고, 코스피는 560곳(70.1%)입니다. 저PBR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모두를 누르기로 볼 수 없습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시가주의는 지키되 장기간 업종 하위권이거나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만 골라 최소 30~40% 이상 할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 심의로 할증 여부를 정하자는 구상입니다. 저는 이 구상이 정상 저평가 기업을 보호하려면 소명 절차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판단합니다.
6-2. 최대주주의 선택지: 시가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김지열 이사는 시가총액이 보유 순현금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121곳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가스는 시가총액 약 2,559억 원, 현금성 자산 약 8,371억 원, 순자산가치 약 1조911억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토론회에서 서울가스가 한때 PBR 1.5배를 넘어 기존 정부안에는 2029년까지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요건 하나가 현실을 얼마나 놓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11월 2일 처음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 공표제도는 시장 압력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최대주주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은 세제가 어떻게 바뀌든 설명 가능한 주주환원 계획을 갖추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6-3. 이사회와 승계 계획의 투명성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 속 승계는 몇 년을 내다보는 일이고, 지분 이동 시점과 목적은 시장이 읽는 신호가 됩니다. 이사회가 승계와 주주환원 계획을 함께 검토하면 세 부담을 이유로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 해석은 필자의 의견이며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점검 영역 | 확인 질문 | 시장이 읽는 신호 |
|---|---|---|
| 저평가 진단 | PBR이 낮은 이유가 수익성, 업황, 소통 중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원인에 맞는 개선 계획의 유무 |
| 주주환원 | 배당·자사주 정책이 장기 계획으로 공시되어 있는가 |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 |
| 이사회 | 승계와 주가 관련 안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가 | 지배구조의 신뢰도 |
| 거래 설명 | 지분 거래의 목적과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거래의 정당성 |
7. 맺음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쟁을 한 줄로 줄이면 시가를 믿을 것인가, 순자산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정부 측은 선별과 할증으로 시가를 보정하고, 의원안은 시가의 바닥을 깔아 유인을 없애려 합니다. 두 안은 모두 입법 논의 중이며 최종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어느 안이든 정상 저평가와 의도적 누르기를 구분하는 장치가 정교해야 하고,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글의 결론은 승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읽는 틀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경영리더십 X레이 시리즈의 첫 편이어서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편인 X레이-02편(가칭 「저PBR 기업의 체크리스트: 주주환원과 이사회는 어디서 시작하나」)에서는 이번 글의 점검표를 확장해 기업이 저평가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같은 소재의 관련 글로는 상속·증여세 완전 해설 – 최고세율 50%의 구조, 가업승계와 중소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세금X레이-6편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6편이 상속·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가업승계 세제를 풀었다면, 이번 글은 상장주식 평가라는 한 지점을 깊이 다룹니다.
📌 현장 인사이트
대기업 재무·회계 부서에서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세무조사 감수를 맡았던 시절, 저는 세법 조문이 숫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선택지까지 좁히거나 넓힌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후 무역업을 직접 운영하면서는 세금이 계산의 결과이기 전에 현금 흐름의 제약 조건이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도 찬반보다 최대주주에게 어떤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는 일이 이 시리즈의 출발점입니다.
✍️ AspiringCEO | 대기업 실무경험 + 공공기관 전략·경영 컨설턴트, 총 38년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A1. 아닙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작성일(11월 16일) 기준으로 정부 측 수정 검토안과 이훈기·이소영 발의안이 조세소위 등에서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 당내 이견이 남아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Q2. 저PBR 기업이면 모두 할증 과세를 받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 검토안은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PBR 0.8배 이상인 반기는 횟수에서 뺍니다. 의원안은 공시 PBR 0.8배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경영난 기업 등은 예외로 두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Q3.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시 세액이 78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된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A3. 보도된 가상 사례의 계산입니다. 순자산 1조 원, 시가총액 2,000억 원 기업의 지분 50%를 상속하고 세율 50%를 단일 적용했으며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기업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서 물납을 허용하면 세금 부담이 해소되나요?
A4. 이훈기 의원은 최대주주 상장주식에 한한 물납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물납이 납부 방식의 문제일 뿐 세액 산정의 위헌성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