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형사처벌 받을까?: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 | 부가세 X레이-06편

지난 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급되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진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계산서 문제가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이라는 주제는 사업자에게 단순한 세무 리스크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라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한 건설업체 대표가 실제 공사는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몇 달 후 그 부풀린 금액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거짓으로 발행하면서 시작됩니다. 하급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이 말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규정이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류 한 장을 다시 끊은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서류가 만들어낸 파장은 벌금 수준을 넘어 징역형까지 검토되는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와 대법원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공사 완료 후 거짓으로 고친 세금계산서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는 2020년 1월 무렵 한 의료법인과 시설 개선 및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시점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 약 10억 4,600만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정확한 실제 거래금액과 부풀린 금액의 차이는 판결문 원문을 재확인해 구체적 수치로 보완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2일과 5월 25일, 부풀려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이라는 제목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애초에 수정세금계산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법리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지점은, 허위 기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그 다음 이를 감추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까지 거짓으로 끊었습니다. 원본이 이미 허위였다면 수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사정변경 없이 세액을 짜맞추는 용도로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이용됐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구조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은 최초 발급 단계의 조작뿐 아니라, 그 조작을 감추거나 상쇄하려는 후속 수정 단계의 허위 기재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정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본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되돌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새삼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사건의 건설 현장 대표이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2.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2-1.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계약 해제나 재화 환입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원래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2-2.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지만 애초에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그 부풀린 부분을 감추기 위해 계약 해제나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실제 사정변경에 따른 정당한 수정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 기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여부를 가리는 첫 단계는 이처럼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었거나 공사 범위가 축소되어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오히려 거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실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세액을 조정하거나 매출을 줄여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대법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완료되었지만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그 차액이 취소된 것처럼 꾸민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실제 거래 현실과 일치하는가로 판가름 난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2-3. 형식은 같아도 목적이 다르면 판단은 갈린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서식만 놓고 보면 원본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같은 항목 구성이 같고, 다만 수정 사유를 적는 비고란과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종종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숫자만 바꾸는 단순 작업”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바뀐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라는 것이지, 세액이나 매출 규모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류의 겉모습만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그 이면에 실제 계약 변경이나 거래 취소가 있었는지를 따져야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도,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그 서류가 만들어진 목적과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하급심의 판단 —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받으면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 이후 계약 해제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조문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조항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하급심의 결론이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다

4-1.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 취지

대법원은 먼저 세금계산서 제도의 본질부터 짚었습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까지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조항을 둔 입법 취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해 거래를 양성화하고 허위 발급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호검증 기능은 부가가치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한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대방은 그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거래를 감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국세청은 개별 사업자의 장부를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만으로 거래 규모와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유독 입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은 원본 세금계산서는 정직하게 발급해두고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해 세원 포착을 회피하는 우회로를 찾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빈틈이 세금계산서 제도 전체의 상호검증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것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규정을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확장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4-2. 부가가치세법 조문 체계로 본 근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조문 체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고, 제8항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두 문서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가 세금계산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을 정하고,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정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와 비고란을 제외하면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판단 기준이 된 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비교 도표]

📎 참고 자료: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 요지 확인하기

4-3. 실질적 기능이 같다는 논리

대법원이 강조한 마지막 논거는 실질적 기능의 동일성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원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 공급 거래의 증빙서류 역할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원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와 처벌의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공급가액을 음수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못박았습니다.

4-4. 죄형법정주의와 목적론적 해석의 경계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하급심과 대법원이 똑같이 죄형법정주의라는 같은 원칙에서 출발해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하급심은 “법 조문에 없는 단어를 넣어 처벌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는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유추해석이 아니라, 법 조문이 원래 예정하고 있던 범위를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확인하는 목적론적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해석 방식의 경계가 생각보다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처럼 형사처벌을 정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문의 문언을 지나치게 좁게 읽어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조항의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그 문서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규정, 어디까지 적용되나

5-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구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 그리고 그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는 더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5-2. 이번 판결이 넓힌 처벌 범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원본 세금계산서에 국한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최고법원이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급심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던 영역이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세운 셈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나 거래 취소를 가장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을 피해 가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3.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사 패턴

이번 판결이 다룬 사례는 특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생각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규모를 줄여 보이려는 목적으로 연말에 일부 거래를 취소 처리하듯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대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도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회계 처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정변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로는 하급심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이 논리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원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4. 형사처벌과 세무상 불이익은 별개로 움직인다

여기서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정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에서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세무서가 이미 부과한 가산세나 부인한 매입세액까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를 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저절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에서 먼저 수정세금계산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검찰에 통보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이 서류가 형사 절차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무사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세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사업자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이번 판결이 사업자에게 남기는 실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그 발급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 환입 같은 실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변경 없이 세액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이제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회계 담당자와 대표이사 모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이 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셋째,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수정본이나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빙이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정변경을 반영한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대리인이나 회계 담당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 서류를 함께 전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금액만 맞춰달라”는 식의 막연한 요청은 담당자가 실제 사정변경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중 사정변경 근거가 불분명한 건이 있다면,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거나 세무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섯째, 내부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회계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이 함께 발급 사유를 재확인하는 이중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사정변경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이력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리스크를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의 모습]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수위를 단계별로 나타낸 인포그래픽]

7. 맺음말 — 이전 글과 다음 글, 그리고 관련 글

이번 편은 부가세 X레이 시리즈 여섯 번째 편으로, 지난 편에서 다룬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손해배상 사건에 이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이라는 형사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 편이 매입세액 공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세무·민사의 영역이었다면, 이번 편은 세금계산서 조작이 어떻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분쟁이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발되는지, 그 조사 절차와 사업자의 대응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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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세금계산서 조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전에 다룬 경영/리더십인사이트 카테고리의 “계약서 한 줄이 부르는 법적 리스크” 관련 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 계약과 서류 관리의 사소한 허점이 결국 형사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글을 함께 읽으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구조를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면 정말 형사처벌을 받나요.

A1. 네.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정되어, 거짓으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인가요.

A2.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음수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Q3. 정당한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받나요.

A3. 아닙니다. 계약 해제나 재화 환입 등 실제 사정변경을 정확히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4. 이번 판결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졌나요.

A4. 처벌 수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기존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규정이 수정세금계산서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Q5.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왜 뒤집혔나요.

A5. 하급심은 법 조문에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좁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 취지와 조문 체계를 종합해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6. 이미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실제 계약 해제나 거래 변경 등 정당한 사정변경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하고, 근거 서류가 부족하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만 냈다면 형사처벌 위험은 사라지나요.

A7. 아닙니다. 세무상 가산세 부과와 형사상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로 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의 범위와 실무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