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형사처벌 받을까?: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 | 부가세 X레이-06편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로 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처벌의 범위와 실무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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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받아 손해봤는데, 왜 배상 못 받았을까 | 대법원 2023다253790 판결로 본 부가세 X레이-05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늦게 받아 4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시행사, 대법원은 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2023다253790 판결로 본 인과관계의 기준을 풀어드립니다.
대법원 2014두35706 판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았다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 | 부가세 X레이-04편
공사대금을 내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대법원 2014두35706 판결로 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기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