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대법원 2026다201517 판결 | 부가세 X레이-09편 2026년 08월 28일 작성자: 꿈꾸는경영자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지 다룬 대법원 2026다201517 판결로, 원인자부담금과 용역대가의 구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