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 면세인 줄 알고 면세 신고했다가 가산세 맞은 사연(대법원 2024두66181 판결) | 부가세 X레이-03편

예술창작품인 줄 알고 면세 신고했다가 가산세 맞은 사연 | 부가세 X레이-03편

예술창작품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까지 맞은 사연,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로 본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