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의 설계: 2026년 5월, 노벨상 경제학자가 한국에 던진 경고 —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 AI소득재분배X레이-1편

부제: 피터 하윗 교수의 방한이 촉발한 AI 국민배당 논쟁, 그 이면의 경제학적 긴장 | AI소득재분배X레이-1편 |

도입부

2026년 5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컨퍼런스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불과 7개월 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Peter Howitt) 브라운대학교 명예교수가 강단에 섰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가 한국 정책가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AI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AI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초과세수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 참고 자료:

피터 하윗 교수가 한국에서 AI 국민배당·AI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리한 국민일보 기사 보기

그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눠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창조적 파괴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는 단호했습니다. “혁신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2026년 한국에서 다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8편에 걸쳐 노벨 경제학자들의 분배 이론,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이 맞닥뜨린 선택을 차근차근 해부할 것입니다.

1. AI 붐이 만든 새로운 질문 —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025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AI 붐은 한국 경제에 이중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익이 소수 대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에만 영업이익 15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0% 성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고대역폭메모리) 독점 공급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고용 증대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초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구상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주의 석유 배당금처럼, 특정 산업의 과실을 전 국민이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경제학계는 즉각 분열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당연히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진영과 “성급한 분배 정책은 혁신 유인을 꺾는다”는 진영이 정면충돌했고, 이 긴장의 한가운데 피터 하윗 교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2. 삼성·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 국민 몫인가 주주 몫인가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성과급 상한이 연봉의 30%로 제한되어 있는데, AI 붐으로 회사 이익이 급증한 만큼 노동자도 그 몫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벤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의 계약 이론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공정한가?”

한편 정부의 AI 국민배당 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업 내부 분배를 넘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익의 사회화 논리입니다.

찬성론자들은 “AI 기술은 국가의 인프라·교육·연구 투자로 가능했으므로, 그 과실도 국민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초과이익은 기업의 위험 감수와 혁신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를 사전에 세금으로 거두면 미래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고 맞섭니다.

피터 하윗 교수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의 창조적 파괴 이론에서 독점적 혁신 이윤은 다음 혁신을 위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3. 전기화·자동화 역사가 주는 교훈 — 기술 분배는 왜 늘 늦는가

하윗 교수는 컨퍼런스에서 전기화(electrification)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880년대 전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공장주들은 기존 증기기관을 전기 모터로 단순 교체했을 뿐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거의 없었죠.

진짜 혁명은 3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공장 전체를 전기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컨베이어 벨트와 분업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대량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윗 교수는 “AI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존 업무에 AI를 ‘추가’하는 단계일 뿐이며, AI가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는 데는 최소 10~2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AI세를 매기거나 초과이익을 강제 배분하면, 전환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 초기에 성급한 분배 정책을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누진세·복지 확대·교육 투자 같은 간접적 분배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 체계도 이미 대기업에 높은 세율(25%)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세수는 복지·인프라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AI가 만드는 불평등의 속도가 과거 기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4. “분배 시기”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근본적 견해 차이

피터 하윗과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이 1992년 발표한 논문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쓴 연구였습니다. 조지프 슘페터의 철학적 통찰을 수학 모델로 증명한 이 연구는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혁신 이윤은 다음 혁신의 씨앗이다.”

이 논리에서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벌어들인 초과이익은 차세대 반도체·AI 칩 개발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세금으로 그 이익을 미리 거둬간다면, 기업은 위험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안전한 배당·자사주 매입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반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정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 없이는 성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침체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아세모글루는 2024년 논문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에서 “AI는 자본과 노동 간 소득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AI가 중간 숙련 노동을 대체하면서, 자본 소유자는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저임금 서비스 직종으로 내몰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지금 AI 배당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배는 성장 이후”라는 논리는 결국 분배를 영원히 미루는 핑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5. 하윗 교수가 한국에 남긴 세 가지 메시지

5월 1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세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5-1. “AI는 아직 초기 단계, 규제보다 진흥이 우선”

하윗 교수는 “AI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인터넷이 그랬듯, AI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실험·시행착오를 장려할 시기이지, 세금과 규제로 방향을 통제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5-2. “한국의 누진세 체계는 이미 잘 작동 중”

한국은 대기업 법인세율 25%,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윗 교수는 “대기업이 호황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 세수를 복지·인프라에 재투자하는 현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AI세’ 같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5-3. “창조적 파괴를 지원하는 제도 설계가 핵심”

하윗 교수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창조적 파괴 이론의 핵심은 “새로운 기업이 낡은 기업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영원히 독점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 혁신은 지금의 스타트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 그 세금을 중소·벤처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6. AI 국민배당, 정말 불가능한 정책인가?

하윗 교수의 조언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주는 1982년부터 44년간 석유 수익을 원천으로 하는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 PFD)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알래스카 주민 1인당 연간 약 1,300달러(약 180만 원)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재원의 안정성입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의 25%를 펀드에 적립하고, 그 펀드 운용 수익의 일부만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AI 국민배당 구상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합니다. 문제는 AI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2027년 반도체 경기가 다시 하락하면 세수도 급감하고, 한 번 시작한 배당을 중단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참고 자료:

AI 혜택 공유와 규제·과세의 시기 문제를 함께 짚은 뉴시스 인터뷰 기사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실험할 적기”라고 주장합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비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와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데이터를 모으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3년간 파일럿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7. 다음 편 예고 — 노벨 경제학자 5인의 분배관

이번 1편에서는 하윗 교수의 방한을 계기로 “AI 시대 소득 재분배”라는 거대 질문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던져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학 이론의 지형도를 그립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정반대 처방을 내리는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하나씩 해부할 것입니다.

다음 글을 알고 싶다면
AI소득재분배X레이 2편을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 피터 하윗·필리프 아기옹: “분배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
• 다론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제임스 로빈슨: “포용적 제도 없이 분배 없다”
• 아비지트 바네르지·에스테르 뒤플로: “실험으로 정책을 설계하라”
• 앵거스 디턴: “불평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직관은 어느 진영에 가까운가요? 2편에서 스스로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6년 5월, 한국에서 벌어진 하윗 교수와 정책가들의 논쟁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철학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혁신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시장에 맡길 것이냐, 제도로 설계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실험할 것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데이터와 역사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시리즈가 그 판단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AI 국민배당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단계이며, 하윗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강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Q2. 피터 하윗 교수는 어떤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나요?
A. 2025년 노벨경제학상은 하윗 교수와 필리프 아기옹 교수가 공동 수상했으며, 수상 이유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수학적 성장 모델로 정립한 공로”입니다.

Q3. 알래스카 배당금과 AI 국민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의 AI 배당 구상은 초과세수를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4. 삼성전자 파업과 AI 국민배당은 어떤 관계인가요?
A.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둘 다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기업 내부 분배(파업)와 사회적 분배(국민배당)라는 두 층위의 문제입니다.

Q5. 이 시리즈는 몇 편까지 연재되나요?
A. 총 8편으로 완결됩니다. 이론·해외 사례·한국 현황·미래 시나리오·실행 가이드 순으로 진행되며, 격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피터 하윗·필리프 아기옹,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1992)
– 다론 아세모글루 외,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2024)
– 한국개발연구원(KDI) 컨퍼런스 자료,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2026.5.15)
– 연합뉴스, “노벨상 하윗 ‘AI稅 급진적…사회환원 판단하긴 시기상조'” (2026.5.15)
– MBN, “AI로 소득불평등 완화…혁신꺾는 규제 경계해야” (2026.5.14)
–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2025 Annual Report

[책임한계]
본 글은 공개된 학술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콘텐츠입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투자·재정 결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독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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