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받아 손해봤는데, 왜 배상 못 받았을까 | 대법원 2023다253790 판결로 본 부가세 X레이-05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늦게 받아 4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시행사, 대법원은 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2023다253790 판결로 본 인과관계의 기준을 풀어드립니다.
38년간 대기업 재무·회계·무역·구매 실무와 현지법인 CFO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자와 리더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정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사례 중심으로, 리더십, 조직운영, 의사결정 마인드셋을 다룹니다.
Deep‑dive articles on management, leadership, and the mindset of effective executives — from reading financial statements and KPIs to making better decisions in real organizations.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늦게 받아 4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시행사, 대법원은 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2023다253790 판결로 본 인과관계의 기준을 풀어드립니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금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효세율 15% 기준이 만드는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를 쉽게 풀어봅니다.
소상공인 AI 도입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실행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AI 생존 X레이 네 번째 글입니다.
공사대금을 내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대법원 2014두35706 판결로 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기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술창작품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까지 맞은 사연, 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로 본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왜 시작되는가? 절세와 탈세의 경계,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 준비해야 할 증빙과 대응 원칙까지 한국 기업과 개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쉽게 정리합니다.
카페·미용실·쇼핑몰·학원·치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로 소상공인 AI 도입을 활용해 시간을 줄이고 성과를 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AI 생존 X레이 세 번째 글입니다.
가게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에도 권리금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사례와 필자의 역삼동 요식업 폐업 경험으로 권리금 과세대상의 관계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결혼식 생화 장식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로 부가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부가세 X레이 1편, 겸업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AI 도구들을 AI 무기고에서 업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AI 생존 X레이 두 번째 글에서 실전 활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