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늦게 받아 4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시행사, 대법원은 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2023다253790 판결로 본 인과관계의 기준을 풀어드립니다.